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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[별표] 2. 개별기준 나.의 (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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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누1758·서울고등법원·2006-06-30·2심
한의사가 CT기기를 설치하고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지시해 방사선진단행위를 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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